2008년10월26일 80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등기신청에는 쌍방대리가 허용된다.
- ② 의사능력 없는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무효이다.
- ③ 수권행위의 철회는 임의대리권과 법정대리권의 공통된 소멸원인이다.
- ④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.
- 행위능력자인 대리인이 금치산선고를 받으면, 그가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.
(정답률: 31%)
문제 해설
"수권행위의 철회는 임의대리권과 법정대리권의 공통된 소멸원인이다."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입니다. 이유는 수권행위의 철회는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는 경우 중 하나로, 이는 임의대리권과 법정대리권 모두 해당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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